제21차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한 대 회원 보고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12월8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보고 드립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이 오늘 선택의원제가 건정심 의결을 거쳐 4월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정심에 상정된 의결주문은 “고혈압·당뇨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내용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내용은 “의사가 환자에게 지속적인 질환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의료기관 지속 이용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 시부터 진찰료를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의원제가 건정심 의결을 거쳤다는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택의원제가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계획’을 심의·의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협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그간 가입자 측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초 복지부가 구상했던 선택의원제의 기본취지라도 살리기 위해 복지부를 압박했습니다. 그 바람에 의협의 고민도 따라서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 아침 상임이사회에서까지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는 의협의 입장을 관철시켜냈습니다.
오늘 건정심 의결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당초 보건복지부가 내놓았던 선택의원제는 형해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우려했던 사항들, 곧 선택과 등록, 교육, 환자관리표 등 독소조항은 다 빠졌습니다.
따라서 우려했던 신규 개업의들에 대한 시장진입장벽 우려나 정부의 통제강화 우려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동네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하나입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그간 수없이 의료계 내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를 설득하여 의협의 입장을 관철시킨 결과입니다. 힘겹게 이루어낸 이런 성과를 우리가 반대할 까닭이 없습니다.
솔직히 의협은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재진 시부터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시켜주는 것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줌으로써 동네의원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대형병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을 어느 정도 동네의원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만성질환자인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현행 정액제 구간인 1만5천원을 초과할 때에도 10% 경감으로 인하여 본인부담을 1,500원 정액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네의원이 겪어야 할 난처한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계획’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전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의협은 세부시행방안 논의에서도 조금이라도 회원 여러분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항은 철저히 가려내어 배제토록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안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에 따른 시행이라는 점에서 우리협회는 일차의료기관 기능정립에 첫 발을 내딛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협회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한 일차의료활성화 5대 과제(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단일화, 초·재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토요 휴무 가산확대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 가산 확대,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속히 협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8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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