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60747 도가니법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민원회신
이재필(57098) IP : 218.148.xxx.124 -/-
Hit : 47, Date : 2012-01-12 오전 11:26:02 수정일:
처음에 법제처로 갖다가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보내준 답변입니다.
- 성범죄라 함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에 대하여 깊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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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
○ 내 용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법 제7조)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법 제8조)
- 청소년 매매행위(법 제9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법 제10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1조)
-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2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4조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4조(미수범-3조부터 9조 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의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2호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6호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성인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중 형이라 함은 벌금포함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075-878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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