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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노환규)와 신임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당면현안 논의를 위해 긴급 회의(2012.4.8)를 개최하여 '12. 4. 1부터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은 '전면 불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마련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을 통해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비록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선택의원제의 독소요소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나 여전히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절차가 잔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과 보건소의 개입 여지, 그리고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질평가(P4P)를 통한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요소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의료계는 절대로 이 제도에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기형적인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반대합니다.
만성질환관리는, 만성질환자들에게 교육과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도를 높이고 만성질환의 합병증의 발병율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둔다는 좋은 취지의 서비스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만성질환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체는 마땅히 의료기관과 경쟁구도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 현재 진료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과 부당하게 경쟁하고 있는 보건소가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향후 의료기관의 질관리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일차의료기관의 환자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차의료기관의 존립 기반 자체를 궤멸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본 제도는 원 취지 외에도 향후 진료 통제를 위한 다양한 독소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나친 통제 속에서 진료 자율권의 상실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통제를 더욱 강화할 위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기형적인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3) 만일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을 유도할 순수한 의도만을 가졌다면, 선택과 등록의 절차를 없애고 모든 고혈압/당뇨 질환자들에게 동일한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3. 만성질환관리제도는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임 집행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린다는 취지에 동의하여 만성질환 관리제도의 시행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질환관리제는 지난 2011.9.9.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37개 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한 선택의원제의 기본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전임 집행부는 대다수 회원들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기실 본 제도의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합의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진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결정이므로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전국의 거의 모든 의사회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본 제도의 원만한 시행이 어려울 것이 명약관화한 바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합의와 무관하게 신임 집행부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하여 재논의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중하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만성질환관리제 대응 방침
1) 만성질환관리제 불참
만성질환관리제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등록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면 평소대로 진료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불참을 위한 설득과 홍보
만일, 환자가 등록과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본 제도의 혜택 대비 위험성, 즉 진료비 감면으로 인해 얻는 연간 혜택은 1만원 이내인데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대한의사협회와 동네의원은 모든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장하면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고 동참을 호소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과 진료비 감면을 강력이 요구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협회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안내문 설치
첨부하는 환자용 만성질환관리제 안내문을 인쇄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거나 환자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이해를 구하십시오.
대한의사협회는 학문적 증거와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2012. 4. 8
제37대 의협 회장 당선자 노환규·16개시도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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