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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심평원에서 고혈압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양호기관을 홈피에 공개했습니다.
발표를 보면 처방일수율이 80% 이상이면서 처방평가지표에서 양호한 의원 4,158 개를 공개했는데 이중 과별 분포가 얼마인지, 빠진 내과들은 어떤 기준에서 빠진 것인지 아직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
제 평가결과를 보면 처방일수율은 93%, 저방지속군 비율은 90% 정도로 높습니다. 다만 평가지표에서 심.뇌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투여율이 65.7%로 낮고(평균 67.4%, 상위 10% 93.3%), 4성분군 이상 처방율이 7.39%(평균 4.74%, 상위 10% 0.00%),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이 0.68%(평균 2.99%, 상위10% 0.00%)로 높네요. 동일성분 중복 처방율이 0.09%가 있기는 하네요.
결국 이뇨제 처방율이 낮고 4제 이상 처방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과에서 고혈압 치료하는 것을 가끔 보면, 동일한 약을 혈압이 조절되는 여부와 상관 없이 계속 처방만 해주고 있고 같이 있는 고질혈증이나 다른 문제는 해결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이런 경우도 위의 기준만 맞으면 좋은 평가가 나오게 되고, 혈압을 열심히 치료하기 위해 4제 이상 쓰고 있는 내과의원은 평가가 나쁘게 나올 수 있겠지요. 이뇨제가 비용효과에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뇨제를 적게 사용한다고 진료를 잘 못하는 의원은 아니겠지요.
심평원의 정보공개는
1. 적절하지 않고 부정확한 적정성 평가로 의원의 질을 평가하고 더군다나 이를 공개하고 있는 점
2. 오히려 부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는 의원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점(부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국민건강 손해)
3. 고혈압, 당뇨병의 전문의(법정 전문의)외의 타과 진료를 오히려 장려하는 점
등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심평원에서 평가의 핵심적인 역활을 하고 있는 이규덕선생님과 통화해서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규덕 선생님도 우리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료를 더 분석해서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심평원에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 분석이 나오면 우리 의사회와 심평원 관계자와 만나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심평원 입장에서도 내심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평가임은 인정하지만 공개적으로 적정성 평가가 의미없는 평가이고 자료 공개도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고 후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납득할만한 논리나 이유 없이 이런 식의 공개가 계속된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률적인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선생님의 사례도 검토해주시고 의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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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표(Won Pyo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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