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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안) |
의협(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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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가칭)선택의원제 |
(가칭)1안)1차의료 중점 질환 관리․운영 제도
2안)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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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의료비 절감
- 국민건강 증진 |
- 의료비 절감(대형병원 쏠림 현상 개선 등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
- 국민건강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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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 범위 |
- 단기 :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 장기 : 모든 만성질환 |
- 단기 : 역점질환 50개 중 일부
- 장기 : 모든 만성질환, 생활습관병 등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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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료기관 수 |
- 1~2곳 정도의 의료기관으로 제한 |
- 제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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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
- 환자의 등록 및 선택 있음
(질환 및 의료기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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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등록 및 선택 없음
(질환 및 의료기관 제한 없음)
- 빈도 통제 없음
(타 의료기관 이용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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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전 |
- 인센티브(공급자 대상)
- 본인부담 경감(환자 대상) |
1안) 인센티브 없음(공급자 대상)
본인부담 경감(환자 대상)
2안) 만성질환 관리료 횟수 및 금액 상향 조정
본인부담 경감(환자 대상)
3안) 만성질환 관리료 + 건강관리 상담료 신설
본인부담 경감(환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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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관리 |
- 복지부, 공단, 심평원
(단, 교육만 의협이 담당) |
- 의협 총괄
(단, 청구 관련은 심평원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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