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폭우와 태풍으로 온 나라가 큰 난리를 겪었습니다. 모두 무고하신지요?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8.13.(토) 저녁에 의협에서 만정질환관리제도(구 선택의원제)에 대한 시도회장단, 개원의협의회 등의 긴급 확대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의 갈등과 논란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인 의료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각 직역의 내부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 자료를 요청했으나 오늘에야 사전 자료가 배포되어 같이 보내 드립니다.

32쪽에 달하는 자료의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저도 다 검토하는데 한 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묻는 중요 부분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질환은 우선은 고혈압, 당뇨로 국한됩니다.

교육받고 참여하는 의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에게 인센티브

- 교육의 주체, 시간, 방법 등은 의협이 맡습니다.(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겠지요)

- 환자 인센티브의 방식(본인부담 인하 또는 사후 보상)

자료에서 5) 질관리 및 성과 인센티브 와 8) 상담관리료 신설로 나누어져 있지만 교육받은 의사가 환자관리표에 혈압/체중/혈당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제출할 때 매회 수가로 and/or 사후정산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환자관리표를 통해 질평가와 질관리가 가능하므로 교육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매회 만성질환관리료 2배 정도의 수가와 환자진료가 적정할 때 1년 단위로 추가적인 보상(금액은 불확실)을 받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위의 2가지를 조합해 복지부의 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환자 인센티브만 있는 안(교육받은 의사 참여)

2) 환자 인센티브 + 의사 인센티브 (의사 교육이 원칙이나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면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환자 인센티브만 있는 다른 안(의협에서 교육과 의사 인센티브를 거부할 경우 복지부 단독으로 가능한 안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의료기관만 허용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검토할 내용도 많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많겠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하려 합니다. 세부적인 의견을 주시면 더 감사하고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의 의견수렴을 위해 객관식(?)으로 의견을 여쭙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우선 핵심 사항인 인센티브 방식에 대한 찬/반을 표시해 주시고, 복지부 안은 각 안에 대해서 각각 시행될 때 수용가능한 안인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2,3안 모두 찬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5번 문항은 4번 문항의 복지부 2안에 찬성인 분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가 임박한 만큼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사무국에서도 유선으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제도의 향방이 우리 내과의 의견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겠지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이원표 배상

이원표 : 02-931-7911, 02-932-1017(F), 010-5230-4443

사무국 : 02-581-9269, 02-582-9266(F), 010-9767-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