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공포(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7호, 2011. 7. 1)하여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예방접종의 주관 대상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3. 동 고시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지역보건법 제18조에서는 관할보건소 신고하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남아 있어, 이로 인해 일부단체가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을 남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이러한 제도상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행위 사례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취합된 사례를 정리·분석하여 보건복지부에 무분별한 불법단체예방접종행위 근절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인바,
5. 귀 회에서는 무분별한 불법단체예방접종행위 사례를 취합하시어 9월 23일(금)까지 우리협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귀 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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