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사항 > 진료기록부 공개관련 Q&A

관련 조문	질의 내용	답 변
기록열람 (제13조의2)	만 14세 미만의 환자도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ㅇ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친권자)을 기록·열람의 주체로 보아야 함. 법정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환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제3자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ㅇ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을 기록·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임. ㅇ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는 ①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②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③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동의서 : 환자본인란 -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위임장 : 수임인란 -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자필서명란 -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시 환자 부모(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ㅇ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임.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부모)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함. ㅇ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열람요청인(조부모) 신분증 ②친족관계 확인서류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기록열람 요청시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데 의료기관의 대처는?	ㅇ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환자가 동의서 서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ㅇ개정 의료법 제21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기록열람을 허용하고 있음. ㅇ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및 위임장은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음.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했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ㅇ‘환자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 ㅇ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의 부분변경이 가능한지?	ㅇ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ㅇ그러나 동의서 내용 중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 부분’을 환자가 서술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환자가 발급범위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동의서 서식 뒷면 등에 진료기록 발급범위 및 제증명서명 등을 선택지 형태로 만든 후 환자가 그 선택사항 중 하나를 골라 열람 및 발급범위에 서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신청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했을 시 의료기관의 책임?	ㅇ의료기관이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접수·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해태 및 과실이 없었다면, 서류 위조 및 진료비밀 누출에 따른 책임은 서류를 위조한 자에게 부담될 것으로 사료됨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위반. 서명위조-형법 제238조 위반
	기존대로 대리인에게 환자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	ㅇ열람 요청자가 시행규칙 상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등이 인감증명서 등 이외 서류를 요구하여 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면,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환자가 사망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친족이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을 위임할 수 없음(복위임 불가) ㅇ이러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됨.
	환자가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했을 시, 해당 대리인이 또 다른 타인에게 열람권을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의료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위 이외의 기록열람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열람권의 위임은 환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음.(복위임 불가) ㅇ열람권을 위임받은 자가 열람권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