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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의 선택의원제에 대한 견해
1. 의약분업당시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처럼 선택의원제는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재정절감에 주된 목적이 있다.
2. 일차의료기관의 과별 전문성을 파괴하여 일차의료의로 만들어 서로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회원 상호간의 불화 및 반목을 조장한다.
3. 향후 이 제도가 후배 의사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고 과별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4.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진료의 도입에 단초가 되고 비의료인들이 난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5. 진료이외의 행정업무가 과중되어 의료인들이 진료에 매진할 수 없다.
6. 이 제도가 정착되면 향후 모든 만성질환으로 확대되어 사실상 주치의제와 포괄수가제, 더 나아가 총액계약제가 될 것이다.
7. 의료의 중심에 있는 의사들의 역할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
경기도의사회 대응전략
1. 진료실내에서 환자에게 공단에서 참여를 권유할 때 거부하도록 직접 설득 ( 진료선택의 제한으로 작용할 것임)
2. 원내 환자 교육용 포스터 부착 (경기도의사회 제작 및 배포)
3. 시군의사회별 설명회 및 반상회 개최 (회원 교육 및 결속)
4. 위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및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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