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 |
가. 그간의 경과
· 2011년 03월 11일 국회 본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쟁 등에 관한 법’통과
· 2011년 04월 07일 법률 제10566호로 동법 공포
· 2012년 04월 08일 동법 시행 예정(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단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제51조(형사 처벌 특례)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나. 문제점
1. 현재 법원에서 의료분쟁시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직접 의료분쟁 조정을 의사의 자문 하에 하고 있으며 조정 대상은 대부분 2,3차 병원입니다. 그 이유는 1차의료기관은 소송 전에 환자, 보호자들의 난동에 의하여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동방지 조항이 없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옥상옥으로 불편과 비용지출만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2.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과정은 실질적으로 '간이재판'에 해당됩니다.
현재의 의료소송 건수의 10배정도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돈이 될만한 대다수의 의료분쟁 조정 건은 변호사가 맡게 될 것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현재의 의료소송보다 10배로 늘어난 의료분쟁사건을 겪게 될 것입니다.
3. 조정중재원의 운영재정이나 환자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은 의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조정중재원의 운영재정을 국가가 낼 수 있다고 했지,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항목이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배 정도 늘어난 의료분쟁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함께 조정중재원 지원이 전국적으로 설치될 예정인바 수백에서 수천명 인력의 임금과 운영자금 대부분을 의사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4. 조정위원회나 감정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과반수로 결정되는데, 위원 숫자 비율에서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1/5 이하이거나 어쩌면 1/10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건정심의 1/3 의사 비율보다도 못 하며, 모든 회의 결과는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것이 자명합니다.
위원회에서 법조인 비율이 의사 비율의 2배 이상임을 보면, 법조인들의 호구를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봅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감정위원들에게 분쟁 당사자인 의사들은 자료제출이나 그 외의 부수적인 일로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조정중재원의 원장, 이사, 감사 모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을 지도, 감독하고 조정중재원의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조정중재원의 업무계획서, 예산서,결산보고서, 감사의견서 모두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조정중재원은 100% 복지부 휘하 기관이라는 겁니다.
복지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두 아시고 있듯이, 조정중재원이 의사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손해배상하게 할지는 보나마나한 일입니다.
6. 손해배상금을 의사가 지불하지 못하면, 진료비 청구액을 전면 압류당해서 이 돈으로 강제 대불해야 합니다.
7.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의료행위 종료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즉, 의사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후 10년 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하며, 어떤 시술이나 수술 후 10년 동안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를 괴롭히거나 압박할 근거가 됩니다.
8. 조정절차에 만족하지 못 하면 환자는 조정신청 후에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9. 분쟁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 현장실사가 가능하며 이런 조사,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의료소송과정에서도 없는 현장실사라는 새로운 규제가 탄생됩니다.
10. 결국, 조정중재원의 모든 운영비나 환자 배상금을 모두 의사가 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중재원의 직위 임명이나 운영권은 복지부가 100%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의사들은 완전히 봉이고, 안팎으로 곱사등이 되며 저들은 우리의 등골을 빼먹게 되는 악법입니다.
다. 의사들의 대처방안
현행 대한의사협회의 공제회나 개인 보험 이외에 이 법과 관련되어 설립되는 의료배상공제조합(법인단체)에는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 법의 27조 8항을 보면 의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⑧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않은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만약 조정중재원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의사도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중재원을 완전히 없애도록 해야 하며, 사전에 거부하여 이미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사문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과 형사 특례조항이 공포 후 2년이 지난 후부터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른 법인출범을 지연하거나 저지하여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조회 : 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