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현황
가. 배 경
-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가동 중인 가운데 최근 건일제약 시장조사 등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 외에도 전국적으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 및 대규모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함
나. 리베이트 관련 검․경 수사현황
1) 건일제약
(1) 사건개요
- 2011.08.04.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온 의료인 등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2) 혐의 대상자
- 대상자는 건일제약 등으로부터 선지원금·랜딩비·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된 약사 1,932명 등 2,407명 중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임(의사 319명, 약사 71명)
(3) 구체적 혐의내용
- 건일제약은 영업방침에 따라 2009년1월부터 2010년 12월 기간동안 해당 제약사와 거래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등의 개설자 등에 당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의 판매활성화 차원에서 ‘기간IT(선지원금)’,‘품목개척IT(랜딩비, 물품지원)’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제공
- 기간 IT, 품목개척 IT : 건일제약은 2009. 1.부터 7.까지 204개 의료기관에 약12억 8천만원, 2009. 1.부터 2010.11.까지 101개 의료기관에 약 2억원의 금품 제공(기간IT 지급의사 305명, 행정처분 예정통지 159명)
- 시장조사 : 건일제약은 2010. 7.부터 12까지 시장조사기관인 MNBK를 경유하여 시장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설문작성의 대가로 건강 5만원씩 212명의 의사에게 약 9억4천만원의 금원을 제공
2) 다국적제약사(한국얀센)
(1) 사건개요
- 2011.08.02.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다국적 제약회사 A사 대표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의사 김모(48)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
(2) 혐의내용
- A사는 2008년부터 3년간 전국 병·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의 5개 품목 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1회에 30만∼300만원씩 총 8억1851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음
(3) 수사 처리사항
- 적발된 의사 697명 중 현금 200만원을 받은 의사 김씨만 입건하고, 액수가 적은 27명과 쌍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 등 나머지 696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
3) 부산지역 리베이트 적발
(1) 사건개요
- 2011.08.31. 부산지방경찰청이 청탁성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 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해 온 대학병원 교수 등 51명을 검거
(2) 혐의내용
- 대상자들은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로부터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 받거나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을 통해 개인당 최대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음
(3) 수사 처리사항
- 부산경찰청은 복지부에 이들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
|
제약회사 |
도매업체 |
병원 |
|
동아제약, 대웅제약, 일동제약, 국제약품, 근화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파마킹 등 |
삼원약품, 세화약품, 아남약품, 영남약품, 청십자약품, 대성메디칼, 복산약품, 동일약품, 라인팜, 한빛자이스, 해피팜 등 |
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부산의료원, 울산 동강병원 등 |
※ 혐의대상
4)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1) 사건개요
- 2011.09.02. 공정거래위원회는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함
|
(주)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주),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주) |
※ 혐의대상
(2) 혐의내용
- 6개 제약사는 ‘06.8.1.~’09.3.31.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
제약회사 |
리베이트제공금액 |
대상약품 |
|
(주)한국얀센 |
|
조회 :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