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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경제학과. 일차의료활성화. 건강보험 정책방향.
**의료비는 증가할 것이다. 건보지출 매년 11.5% 증가 부담이 크다. 한국의 자랑거리 정책이다. 건보는 세계가 부러워 하다. 저수가 정책을 받아준 의료인의 초과노동에 의해 가능했다. 한마디로 짤순이 시스템이다. 공급자의 불만을 알고 있다. 해결해야 한다.
**지불제도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연구중. 입원포괄수가를 도입하겠다. 7개 질환에 대하여. 외래는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한다.
**약가는 17% 인하한다. 내년 삼월. 지금의 계단형에서 단순한 형태로 한다. 약가비중이 30% 인데 낮추어 보자. 국가는 가격통제외에는 할 수 없다.
**약사용량 감소 인센티브제는 효과가 적었지만 최근 효과가 있다. 51개 상병 삼차의료기관 약제비 인상효과기대.
**수입부분을 말하면 국고 20% 지원해야 한다. 14%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강기금에서 하는데 국고에서 20%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국고지원은 중단하지 않는다. 제도개선에 노력하자. 서로 합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건강위해요인 부담금 강화논의가 필요하다. 술 담배 등을 말함. 보험료은 5.64%인데 선진국보다 낮다. 그러나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법에는 8%까지 올릴 수 있다. 지속적으로 보험료는 오를 것이다. 제도에 참여하는 멤버가 불공평하게 느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 vs.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해의식이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늘고 있다. 고액임대소득, 재산가의 보험료인상을 할 것이다. 대주주도 단계적 확대, 추가적 수입, 요율은 그대로 하면서 수입증가가능.
**선택의원제, 일차의료활성화 T/F 5개월간 논의한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을 알고 있다. 외국 주치의제도는 인두제이다. 외국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두제로 가기는 어렵다. 의료계의 의심은 기우이다. 의사는 등록이 없다. 환자는 선택만 한다. 본인부담을 20-30% 깍아준다. 기록표를 작성하고 사후평가에 의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그러나 선택은 행정적 부담을 준다.(공단의 행정부담) 의료기관의 간판이 등록명과 다르다 보니 복잡하다. 그래서 초진을 선택으로 보고 재진을 하면 본인부담금을 감소하고 환자관리표를 챠트와 유사하게 했었는데 환자기록표를 생략하면 수가를 줄수 없는 문제가 있다. 환자기록표는 없고 환자등록을 없게 하면 현재와 같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의 본부만 내린다. 재정은 1000억이 들어간다. 서비스가 없는데 재원만 들어가니 보험국의 반대가 심하다.
**수가제도에 대하여.
저수가제도이다. 의료기관의 인건비가 저렴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 수가구조를 변화하여 인건비가 책정되도록 하겠다. 간호등급제강화? 수가인상률결정시스템이 없다. 객관화된 수가구조, 가격 재료 사람의 손 물건비 물가 공식화된 체계가 있어야 한다.
**수가자체
손대기 어렵다. 수가인상은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한다. 불합리하다. 실질가격이 다운되는 것이다. 국민은 그럼에도 두자리수 의료비인상을 하고 있음. 이유는 행위량이 늘기때문.
**영상수가인하
수가를 인하했다. 그러나 행위량이 늘고 있다.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늘고 있다. 수가정상화시 행위량이 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게 문제다. 정부 의료계 골이 너무 깊다. 의료계도 어려운 조직이라서 합의를 해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개선이 요망된다. [의협이 통일된 안을 가지고 있으라는 주문]
**의협에 자율권을 드리고 싶다. 윤리성의 바탕으로 한 자율을 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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