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변화된 중요 급여기준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Probiotics (정장생균제) 2011. 10.01 시행
-락테올, 올리비올, 메디락에스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정장생균제의 임상 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다.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
2] 액상제제(시럽, 현탁액등):10월1일 고시 시행
-푸로스판 시럽 등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기준을 따름)
다만,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보호 기준과 정보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도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 의무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환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보관할 때 암호화하지 않으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1~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장은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시에도 공동책임을 집니다.
동의서 형식은 구입하시거나 사용하는 전자차트 메뉴, 본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참조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참고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범위
(1) 영상 정보 기계의 처리 범위
영상 정보를 개인 정보로 보고 시행령에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개인 정보로 본다. CCTV는 촬영한 다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폐쇄 망이며, 네트워크 카메라는 유무선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오픈 망이다. 다음으로 차량 내의 이동형 카메라,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카메라, 개인 스마트폰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상 정보 기기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 한다. 예를 들어 교통 안전, 화재 안전, 시설 안전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것이다. 다만 행안부는 CCTV 이용 활성화법을 적용한다. 최근에 CCTV 통합 관제 센터가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고 CCTV 활용 요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2)민감 정보와 고유 정보의 식별 범위
개인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민감 정보 : 개인의 사상, 노조 활동 경험, DNA, 성생활 등 기본적인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보호를 해야 하는 정보
- 고유 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
- 일반 개인 정보 : 이 외 나머지 것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는 두 가지 경우에만 처리를 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을 경우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이다. 이 외에는 처리를 못 한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 목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민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법에 근거한 처리 근거가 없을 경우에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강한 규제를 한다.
조회 : 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