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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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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현안에 대한 대한내과의사회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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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장락
 조회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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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문님, 시도 회장님, 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대의원총회 이후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유동적인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것을 미루다가 편지가 늦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1. 선택의원제
전문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5.21(토)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기점으로 의협은 선택의원제 반대로 입장 정리를 했고 몇 몇 지역의사회의 강경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진은 복지부, 의협(정책연구소 포함)과 논의하여 최대한 우리 내과에게 유리한 세부안을 작성 중이었습니다.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2가지로(외과계 질환 1개 추가는 고려)하고, 회원의 불만 사항인 등록절차는 없애고, 타과의 진입장벽을 위해 질환 별로 교육시간을 100시간 전후로 강화하기로 의견접근을 하였습니다. 중요 반대 이유인 신규 개업 회원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선택병원의 전환을 자유롭게(선택 후 다음 달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실상 선택이 유명무실 하도록)하는 부분까지 복지부에서 수용하겠다는 정도까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타과의 강력한 반대에 몰려 입장을 바꾸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실망스럽고 허탈합니다. 우리 내과만이라도 찬성 의견이 많다면 타과의 비난을 감수하고 찬성의견을 내거나 내과 단독으로 복지부와 협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내과 여론으로는 어렵겠지요.
선택의원은 대통령 보고사항인기도 하고, 복지부의 장기 정책 방향이기도 하니 복지부가 그냥 포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마도 우선은 여러 가지 타협안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세부안은 많이 변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타협안 중 하나는 대상 질환의 확대입니다. 이 경우 정해진(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나누어야하니 질환별 실제 액수는 미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과 선택 등을 대폭 완화 또는 포기한 타협안으로 우리 의료계를 설득해 보다 불가능하면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 없는 방식인 의사의 인센티브는 없고 환자 인센티브만 있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구의 시범사업처럼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고, 결국은 다 따라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수가 많지만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대한도로 우리 내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말의 시도회장단 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여론과 고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 또는 의견을 여쭐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었지만 아직은 아주 초보적인 의견/구상이긴 합니다. 선택의원의 논리나 진행과정을 보면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환영할 면이 있습니다.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우리의 목적이지만, 복지부/시민단체/가입자 등은 서비스나 질 향상이 없는 단순한 인센티브/수가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비스/질 향상의 명분으로 제안된 교육, 선택 부분에서 야기된 많은 불만, 우려, 문제점으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명분으로 교육/선택 대신 질평가를 사용하는 안입니다. 제 나름대로 가상적인 안을 만들어 보면 당뇨환자가 어느 의원에 오던지 인센티브를 주고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수가)는 당뇨 관리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그 환자가 그 의원에 3개월 이상 다니면(진료지속성 또는 투약지속성) 보상을 주고, 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낮아지거나 계속 잘 유지되면 또 수가를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체중 등의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야 하겠지요.
이런 정보 제공은 질평가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계속 요구/주장해오던 사항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를 계속 거부할 명분은 적고, 언젠가는 이를 제공하면서 상응하는 수가를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에는 이번에는 선택의원으로 수가를 받고, 다음 기회에 이 무기를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지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당뇨병약제 고시
5.31 일자로 고시가 발표되어 7.1부터 시행됩니다. 그 동안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많은 접촉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고 많은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
1) 의사소견서는 Metformin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로만 축소되었고 형식도 명세서 메모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2) 약제 선택 기준에 당화혈색소 외에 혈당, 당부하검사 등도 포함되었고 그 기간도 3개월에서 2-4개월로 유연해졌습니다.
3) 3제 사용의 기준이 당화혈색소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변경
중요한 사항이었던 우선적인 일차약제가 Metformin만 포함된 것은 아쉽지만 이 부분의 당뇨병학회의 의견이 고시안과 같으니 일단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중요한 고시를 충분한 의견수렴(특히 우리 개원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행태,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으로 강요하는 행태입니다. 이 부분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차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글쎄요...
3. 위암검진 상부위장관 조영술 문제
이전에는 위암/대장암검진 기관이 되려면 내시경과 방사선장비가 같이 필요했지만 2008년 내시경만 가지고도 가능해져서, 다수의 우리 내과개원의가 암검진에 참여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의학과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중고 내시경을 구입만 해 놓고 UGI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말에 영상의학과에서 형평성을 운위하면서 방사선장비만으로도 암검진기관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의 논리는...
1) 내시경이 더 정확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때로는 일본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내시경과 동등하다, 또는 스크리닝 검사로는 더 좋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2)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내시경장비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이다.
3) 위암검진의 40%가 UGI인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내시경으로 전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4) 내시경에 비해 안전하고, 쉽고, 저렴하다(수면내시경을 감안하면)
5) UGI를 없애는 것보다는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내시경이 UGI보다 정확한 검사라는 점은 대부분의 관계자가(우리에게는 자명한 일입니다만) 인정하고 결국에는 UGI가 도태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상의학과의 다른 논리는 반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도 UGI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영상의학과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새로 다수의 UGI가 위암검진에 참여해 위암 검진의 질이 더욱 떨어지게 되고, 규정에 의해 내시경과 내시경 의사를 두었던 검진기관에서 이를 없앨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내과는 이번 기회에 UGI를 아예 위암검진에서 제외(내시경검사의 contra-indication이 있는 경우 외에는)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위장내시경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암학회 등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투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6.03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이원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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