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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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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의 합의내용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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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장락
 조회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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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의원제의 합의내용과 일정 |
 성상규 |
 2011-07-05 |
 2 | |
선택의원제의 합의내용과 일정
7.2(토)에 의협에서 시도회장단, 개원의협희회가 모여 마라톤 회의 끝에 선택의원제의 일정 부분에 동의/합의했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한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총괄기관은 의협으로 한다.
-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교육이수자 관리와 자격증 발급을 관리한다.
2. 교육시간은 총 80시간으로 하고 전문의는 교육을 면제 혹은 최소화 할 수 있다.
3. 자격갱신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교육 후 갱신한다.
4. 참여환자 인센티브 지급
- 본인부담금 경감을 하며 회수는 1년에 0회로 제한한다.
- 정률 혹은 정액으로 할 수 있다.
5. 의원의 질관리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 관리의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혈압, 혈당관리 등 환자상태 변화, 처방변화 등)
- 관리 및 평가 방법은 심평원과 의협이 공동으로 협의
- 일정 수 이상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점진적으로 확대
- 우수 의원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6.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 병행추진
- 의원외래수가를 보강하고 종별가산을 개선한다.
- 의뢰회송을 내실화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 상급종합병원 역할 전환 및 환자 접근 예외경로를 정비한다.
7. 대상 만성질환 선정
-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추 후 확대할 수 있다.
8. 진료비 이외의 의원급 상담관리료(기존 만성질환관리료와는 별개)를 신설한다. (아래 9, 10의 전제 하에)
- 대상: 선택의원 참여 의료기관
- 대상질환: 고혈압, 당뇨
- 지급기준: 환자상담 및 환자관리표를 제출한 경우
- 연 12회 지급 고려
9. 환자의 의원선택
10. 선택 주기: 1년
이상의 10개 안 중 의원의 선택과 관련된 9, 10번은 반대하기로 하였고, 5번을 제외한 1-7번(1, 2, 3, 4, 6, 7)이 통과 되었습니다. 의협은 5번과 8번(9,10의 전제조건이 없는)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본회 회장님 자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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