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킹 리베이트 관련 안내사항.

파마킹회사가 펜넬등 간장약등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리베이트 관련 고발된 상태입니다. 리베이트 준 기록이 4년에서 8년정도 기록이 경찰과 검찰에 넘겨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등 2,3차병원 조사는 마무리 되었다하고 현재 개원가 조사중입니다. 경남에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회사 직원이 수사중인데 이들의 진술을 확보한 후 관련된 개원가 원장님의 수사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매달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도 4-8년 합치면 많은 금액이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문제는 준 금액과 받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배달 사고도 가능한데 이것이 어디쪽에서 입증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 수사한 서울 경기도(경찰등)쪽에서는 진술이 너무 정확해 이것으로 증거 자료로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지만 기존의 리베이트 사건을 보자면 대부분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난감합니다.

크게는 의협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기존의 재판에서 대부분 패했기 때문에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실 분은 의협과 대한 개원내과의사회에서 자문 변호사와 연결시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협 홈페이지 -> 게시판-> 법률상담

대한 개원내과의사회 : 02-582-9265

P.S 제가 알아본 정황등 정리하면 주었다하는 금액과 받은 금액이 일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 금액이 300만원이 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준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일치 하지 않으면 받았다하는 사람이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개원내과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