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안내문

1.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최근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최근 5년 동안 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면허자격정지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에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본 안내문을 통하여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님들께 위 리베이트 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3.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에 더하여 수수액의 몰수/추징입니다. 또한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아래와 같이 수수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분됩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수수 금액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수수금액이 얼마로 인정되는가가 중요한 사실문제가 되는 데 제약사가 접대비 처리를 위해 허위로 장부를 기재할 수 있다는 점, 배달사고의 가능성, 제약사의 진술과 자료에만 근거한 처분이라는 점, 관련 검찰 수사과정에서 해당 의사들이 소명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 점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수년 전의 사건에 대한 해당 회원님들의 기억의 한계와 그 당시 관련 자료의 산일 등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배가되는 상황입니다.

4. 리베이트 금액은 쌍벌제 시행(2013. 4) 이전 받은 금액까지 포함되며 형사처벌이나 면허자격 정지처분시에는 시행 전후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행 이전에 받은 금액 비중이 클 때는 감경하는데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에 리베이트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에 적발되는 리베이트는 과거 경고 처분에 이은 2차 위반에 해당하여 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5. 따라서 실제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만연히 이를 방치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꼭 수행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경찰의 소환 통지가 전화로 올 수 있고 합당한 이유 없이 2~3회 소환에 불응한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 시기, 금액, 경위 등에 관한 기억이나 자료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환일자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료예약을 변경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면서 소환 일자를 연기하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소환하여 조사받으러 갈 때 변호사를 대동하여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은 있으나 조사받을 때 옆에 앉더라도 한국 제도아래서는 피의자가 답변할 때 수시로 자문을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사가 없도록 지켜보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몇 시간 조사받다가 중간에 잠깐 쉬면서 변호사와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셋째, 경찰은 제약회사의 장부와 직원의 진술을 기초로 의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원도 자세한 기억을 할 수 없으므로 “장부에 적힌 대로 주었다”고 진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부와 직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후 의사를 소환하게 되는 것이고, 의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장부 내용과 진술에 따른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려는 것이 주목적이 될 것입니다.

만약 조사받을 때 경찰이 장부를 근거로 추궁하는 수수 시기와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라고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아니다”는 취지로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수수 사실 인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이번 수사에서 해당 회원님들은 회원님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고 의심되는 시점 전후에도 해당 약품의 처방량이 감소(또는 유지)되었다는 처방통계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 제약회사 직원과 연락할 때 사실과 다르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행위가 되어 새로운 형사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거나 금액이 다를 때만 “있는 그대로 안 받았다거나 금액이 장부와 다르다고 작성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비밀은 없고 제약회사 직원도 녹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의 하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개는 구속까지는 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동아제약 사건에서는 피고인 18명에 대하여 검찰이 실형 1명, 집행유예 15명, 벌금 3명으로 구형했지만 법원은 전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벌금으로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 이번 리베이트 건으로 인하여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소속 각 회원님들의 리베이트 건에 대한 법률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리베이트건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의사회 강성일 사무처장(전화 031-255-1397)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