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웹사이트에 올린 내과의사의 포괄수과제 이야기입니다. 읽어 봐주세요
저는 현직 내과의사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의 영향은 받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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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간 내과 영역도 대다수의 질병이 포괄수가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수가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병원비를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즉 병원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검사를 최소화 하던가 재료대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기존의 의료체계에서는 병원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검사를 많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가 시행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제도가 가지는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의 측면에서는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효율성(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보았을때 꼭 필요한 정보이외의 정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비용의 효율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수가제로 전환한다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의료가 진행할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입니다. 제가 바라본 개업의사들은 구멍가계를 경영하는 사장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생업전선에 뛰어든 한 사람의 가장일 뿐입니다. 돈만 보고 병원을 경영해서도 안되지만 손해보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돈을 들여서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었고 내돈을 내서 병원을 개업했는데 손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의료제도에서 의사는 태생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change 님이 생각하시는 의사는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환자를 더 생각하고 인술을 펼치는 분들도 있고 의료 봉사를 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의사는 비윤리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윤리적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관점을 인정하고 나서, 과연 현제 상태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의료가 흘러갈 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제료대를 낮출수록 병원이 이윤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료대가 낮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포괄수가제에서는 백내장 수술은 무조건 78만원만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병원을 경영한다면 20만원짜리 렌즈를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5만원짜리 렌즈를 사용하겠습니까? 20만원짜리 렌즈를 사용해도 78만원, 5만원짜리 렌즈를 사용해도 78만원의 전체 비용이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다른 기타 인건비, 병원시설 유지비등이 같다면 당연히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5만원짜리 렌즈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5만원짜리 렌즈도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사의 입장에서 최선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들겠지요. 그러나 병원이 망하면서 20만원짜리 렌즈를 사용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과의사들은 차라리 그렇게 돈을 버느니 차라리 백내장 수술을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는 맹장수술이나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것은 5만원짜리 렌즈를 써서 백내장 수술을 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과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다. 5만원짜리 렌즈를 사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현행대로 비용의 차이를 두더라도 20만원짜리 렌즈를 끼실 것인지, 아니면 같은 비용으로 5만원짜리 렌즈를 끼실 것인지" 말입니다. (약간의 논리적 비약은 있지만 최대한 단순화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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