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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문님, 시도 회장님, 대의원님! 안녕하십니까?: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광복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8.13(토)에 의협에서 ‘만성질환관리제도(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긴급 확대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시도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회장님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전공의협의회 회장과 공보의협의회의 회장들이 참석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아직 각 지역 또는 직역 회원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8.22(월)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좀 급하게 시행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고문님, 대의원님,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에서는 복지부 2안(환자인센티브 + 의사 인센티브)을 찬성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찬성 48%, 반대 15%, 기권 3%, 회장 일임 30%). 대의원님만의 의견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복지부 2안으로 갈 때 교육의 필요 여부는 찬성 24%, 반대 22%로 비슷하였고, 회장에게 일임이 40%였지만 이 부분은 저 역시 고민스럽습니다. 의견 수렴의 통계는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개개인의 찬반 여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의협의 회의에서는 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안을 지지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안이든 의협과 의료계 전체의 최종 결론을 따르겠다고 하였고 교육 여부도 전체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을 실시한다면 대상 질환의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교육이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회의의 발언 내용은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최종 의견 수렴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요. 의견이 많이 갈릴 때 각 단체의 위상과 회원 수 등을 어떻게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냐는 의문성 발언도 있었으나 이는 의협 집행진의 몫이겠지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번 회의의 구성원과 성격은 의결기구가 아닌 단순한 의견 수렴의 장입니다.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1, 2, 3안 모두를 반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협의조차 거부하자는 4안이 나왔고, 적지 않은 단체에서 4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1안은 교육받은 의사에게 진료 받는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안이고, 2안은 여기에 환자관리표 등의 추가 서비스를 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안입니다. 3안은 위의 1안과 2안을 의료계가 거부할 경우 정부가 원하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론적으로야 의료계가 3안도 반대한다고 의견/주장을 낼 수 있으나 우리의 참여 부분이 없으므로 거부할 방도가 적고, 환자에게 가는 이익을 의사가 반대하는 모양새가 되어 의료계 외부에서 우리를 매도하는데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2안이 전체 의료계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의료계의 최종 결론이 4안으로 가더라도, 결국 정부는 3안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의원에 오는 환자의 본인 부담이 줄어들면 그 만큼 의원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특히 보건소와의 경쟁에서). 단점으로는 환자와 공단 사이의 소통/합의(?)로 진행될 때 실제 의원의 선택과 같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또 정부는 인터넷으로 참여를 신청한 의원에게는 의원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씩 참여하다 보면 대구의 시범사업의 예처럼 결국 모든 의사가 끌려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복지부 2안으로 가게 되는 결과이니 꼭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으나, 수가 등에서 손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8.16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이원표 배상
이원표 : 02-931-7911, 02-932-1017(F), 010-523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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