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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에 복지부 보험급여과를 방문했습니다.
안건은 제주도 서귀포 내과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료를 대상으로 환수하면서 불법 현지조사, 협박 및 회유 건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관련입니다.
이 문제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단의 불법 현지조사와 협박, 회유 문제입니다. 우리 내과 회원이 관련된 문제이지만 큰 이슈가 되어 이미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회원이 제보한 전의총과 의원협회도 관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의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이 측면은 의사협회 주도로 대응할 사항입니다.
다른 한 측면은 만성질환관리료에 해당된 문제입니다. 공단에서도 불법현지조사와 협박 등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만성질환관리료의 삭감 자체만은 적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향후 법정에서 판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인 내과의원은 이전에 저희가 안내한대로 교육책자를 비치하고 고혈압은 H1, H2... 당뇨는 D1,D2... 등으로 병록지에 기록했는데 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향후의 소송에서 이런 기재가 수가를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한 기록이라고 결정이 되면 우리 회원 중에 많은 분들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의견이나 유권해석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수년전 우리가 지침과 교육책자 및 수첩 등을 제작하고 위와 같은 기록 방식을 홍보할 경우는 보험급여과의 담당자들과 공감대를 갖고 시행한 일이나 그 때의 담당자들은 다 바뀐 상황에서 현재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진행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보험급여과를 방문했습니다.
보험급여과 과장과 담당 사무관을 만나 배경설명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오늘 미팅의 결론/결과 내용은....
1) 향후 공단에서 이번 제주도 사태같이 만성질환관리료를 문제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에 공단중앙회가 보험급여과에 불려와 많이 질책당하고 보험급여과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공단중앙회에서도 이번 사례는 무리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하고 향후에는 더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이야기 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나 2005년 경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때도 복지부에서 다시 문제삼지 말라고 했는데(그러면서 위의 H1, H2 등의 기록방식이 개발 홍보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기억들이 희미해지면서 다시 재발한 셈입니다.
2) 우리의 주장이 공단의 입장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만 공단의 입장도 생각해야하는 복지부로서는 의견조회나 유권해석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주장이 맞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고시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 보관'이라고 그 상세 내용을 정해놓지 않은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으로 작성의사가 알 수 있고, 타인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약자를 표시한, 내과개원의 모두에게 배포된 책자가 있으므로)이라면 적절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은 표명할 수 있다.
3) 아예 고시 내용을 수정해서 향후 이런 말썽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주겠다.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다른 행위에 비해 불필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기준을 없앤 개선안을 개원내과의사회에서 제출해 달라.
만성질환관리료 문제에 대한 협의는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로 보이고, 향후 근원적인 해결책까지 가능할 것 같아 매우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탁검사 문제는 과장과 담당사무관과 다시 논의했지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12월에 다시 다 모여(이번에는 내과 외의 의뢰과들도 많이 부르겠다고 하네요)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공청회도 열어 새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원칙론을 이야기 했지만 분위기는 다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전 논의에서는 유보의 가능성도 꽤 보였지만 다시 고시 쪽으로 입장을 바꾼 눈치입니다. 다시 여러가지 주장/설득으로 애를 썼습니다만...
처음 회의 때와 달라진 조건은 이전 회의에서 20%(110에서 수탁 90, 의뢰 20)로 저를 떠 보았는데 오늘은 40%(110에서 수탁 70, 의뢰 40)로 다시 떠 보네요. 일단 40%로 올라간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고시를 강행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많이 우울하게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긴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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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표(Won Pyo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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