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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에 복지부에서 열린 검체검사 위탁 관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복지부는 EDI 청구의 문제점은 이해하나 현재도 기준에 정해져 있는 청구/지불이 시행되지 않고 과도한 할인이 지속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국회(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므로 일단 고시로 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번 개진했던 논리를 들어 불가함을 역설하였고, 이해 당사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기관(우리 내과, 산부인과, 의협)은 당연히 강력반대이고, 수탁기관과 병리과의원(수탁기관이 설립한 한국검체검사협의회(한검협)에 참여했습니다)도 소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 직전에 수탁기관과 병리과의원을 미리 만나서 반대의견을 내도록 합의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수탁기관들은 '우리는 의뢰기관이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병리과의원은 '한검협에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준다면 EDI를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진단검사의학회와 핵의학회는 '가능성만 이야기한 것이지 EDI를 주장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 정도였고, 병리과학회만 소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제가 학회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복지부는 일단 한번 더 고려해보겠다고 회의를 마무리했지만 그대로 진행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고시가 강행될 때 검사의뢰관리료 인상안으로 정부는 최소 20/110, 최대 30/110 정도로 설득해왔습니다. 우리 의사회에서는 60/110을 주장했지만 그 근거가 현재의 리베이트 정도 외에는 그 정도의 몫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안은 아닙니다. 역시 한 번 더 고민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회의 후 보험급여과와 저, 양측이 비공식적인 논의를 더 했는데, 보험급여과에서는 고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최대 40/110 까지 (아직은 비공식적이라 대외비입니다) 인상해 드릴테니 수용해달라고 강력히 설득해 왔습니다. 일단은 거부했습니다만... 문제는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막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많고, 공개적으로 결사반대의 행동을 보이기는 대의명분도 적고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참 고민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만성질환관리료의 갈등소지가 있는 기준 문안 개선은 진행 중으로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검진 당일 진찰료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주는 것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 금액으로 50% 또는 100%를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100%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위의 두가지를 잘 진행해 줄테니 40/110 정도로 수탁검사 문제를 수용해 달라는 유혹(?)도 받았습니다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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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표(Won Pyo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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