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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문님, 시도 회장님, 대의원님! 안녕하십니까?: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벌써 한해가 끝나가는 연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겠지요?
보도된 대로 12.8 건정심에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선택의원제)가 통과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일로 경만호 집행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고, 우리 내과 내부에도 아직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택과 등록의 절차가 없어 선택의원(나아가 주치의제도)의 요소가 없고, 복수의 병원이 가능한 방식에다가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만 있다면 더 이상 반대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도가 표류하면서 노인환자(정액제 대상)에 대한 인센티브와 의사 인센티브의 일부(방문 당 수가)가 없어진 것은 아쉽습니다.
유지된 의사 인센티브는 사후 인센티브로 아마도 년 단위로 평가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평가지표로 현재의 고혈압과 당뇨병 평가지표가 예시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지표는 고혈압 평가지표 공개에서 보듯이 불합리하고 적절치 못한 지표입니다.
의협과 복지부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현재는 예시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평원의 중앙평가위원회(중평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은 건정심 등과 같이 의료계는 의협과 병협 각각 1인씩 2인만 참여하고 다수는 가입자와 공무원(심평원, 공단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료계의 의견, 나아가 개원의의 의견을 관철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의협, 심평원, 복지부와 접촉해서 이 지표의 부당성(평가지표 공개를 포함해서)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의 최대 현안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개선 고시안‘ 문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12.7(수) 오후에 복지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번 개진했던 논리를 들어 불가함을 역설하였고, 이해 당사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기관(우리 내과, 산부인과, 의협)은 당연히 강력 반대이고, 수탁기관과 병리과의원(수탁기관이 설립한 한국검체검사협의회(한검협)에 참여했습니다)도 소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회의 직전에 수탁기관과 병리과의원을 미리 만나서 반대의견을 내도록 합의했으나 실제 회의에서는 수탁기관들은 '우리는 의뢰기관이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병리과의원은 '한검협에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준다면 EDI를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진단검사의학회와 핵의학회는 '가능성만 이야기한 것이지 EDI를 주장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 정도였고, 병리과학회만 소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제가 학회는 실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복지부는 일단 한 번 더 고려해서 다시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마무리했지만 회의 후의 비공식 추가대화에서는 그대로 진행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복지부는 EDI 청구의 문제점은 이해하나 현재도 기준에 정해져 있는 청구/지불이 시행되지 않고 과도한 할인이 지속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국회(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므로 일단 고시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식 회의에서 복지부는 고시가 강행될 때 검사의뢰관리료 인상안으로 최소 20/110(검사료 100%과 의뢰관리료 10%을 포함해서 110중 20, 즉 검사료의 10%를 의뢰기관에 추가로 지급), 최대 32/110 정도로 설득해왔습니다. 우리 의사회에서는 60/110을 주장했지만 그 근거가 현재의 리베이트가 그 이상이니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이고, 상대가치나 의뢰기관과 수탁기기관의 업무량 비교 등에서 그 정도의 몫을 주장할 근거가 약해 특히 대외적(가입자, 시민단체, 건정심)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의 후 비공식 논의에서 복지부는 고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최대 40/110 까지 (아직은 비공식적이라 대외비입니다) 인상해 드릴 테니 수용해달라고 강력히 설득해 왔습니다. 일단은 거부했습니다만, 문제는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막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많고, 공개적으로 결사반대의 행동을 보이기는 대의명분도 적고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참 고민입니다.
일부 이사님은 검사수가 인하(공멸할 수 있다는 위협) 또는 우리 의사회 주도의 수탁기관 설립 등을 무기로 수탁기관을 압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이고 이를 무기로 수탁기관이 더 강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은 복지부이고, 이런 무기가 복지부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성질환관리료의 갈등소지가 있는 기준 문안 개선은 진행 중으로 금명간 고시 개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만성질환관리료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별도로 수가 인상하거나, 생활습관병관리료로 신설(재분류)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검진 당일 진찰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보기 드문 낭보입니다. 용감하게 또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분의 덕분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영유아검진과 만성질환에서 50% 진찰료를 인정해주는 것이 판결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우리 의사회의 역할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 흐뭇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복지부도 검토 중으로 금명간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법적 강제력을 지니므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주는 것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 금액으로 50% 또는 100%를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100%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복지부 담당자도 대법원 판례의 정신은 검진과 상관없는 진료의 진찰료는 100% 인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현재의 영유아와 만성질환의 50%도 인상해주어야 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진료에서 누락된 진찰료를 추가로 청구할지, 이전에 삭감된 진찰료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지 등은 회원 각자의 판단이지만 우리 의사회의 입장이나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과를 지켜보면서 고민해주시고 의견 부탁 드립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초음파인증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대응하는 학회를 만드는 것을 가정하고 초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 외로 아직 초음파의학회의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책이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이지만 어쨌든 현재에는 없는 부담이 새로 생기는 문제여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초음파의학회의 공표를 예의 주시하면서 시간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아, 제 임기도 이제 몇 달이 남았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12.12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이원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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