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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검사 관련한 지난 메일과 대의원 편지 이후의 진행상황은...
12.17(토) 전주의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진행과정과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검협과 병리과개원의를 설득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복지부에 전달해서 직접청구를 최대한 막아보고, 불가피할 경우 의뢰관리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는데 모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난리의 핵심인 병리과를 다독거리기 위해 병리수가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도 동의해주셨습니다.
12.19(월) 저와 산부인과의사회, 한검협(병리과개원의 포함)이 만났습니다. 의뢰기관에서 병리검사의 수가는 최대한 보장되로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으로 설득을 해 이해 당사자 모두 직접청구를 반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시행 방법으로 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고 병리검사 수가를 보전해주는 합의를 각 회원들에게 전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병리수가 문제는 고시에서 직접청구 문제가 제외된다는 전제 하의 합의입니다. 병리과개원의는 우리의 자율적인 노력이 어느정도 가시화가 되어야 직접청구 반대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병리검사에 대한 우리의 양보(존중)은 직접청구가 무산되어야 유효하고, 무산되지 않으면 우리 회원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한검협에서 첨부한 공문(안)을 보내왔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수용 가능한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제 소견은
1. 병리수가 100% 보장은 일부 회원들에게는 불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적지 않은 회원들이 이미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경우에 작지만 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병리검사는 우리에게 작은 부분이고, 동료인 병리과개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손해를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난리의 핵인 병리과개원의를 반대에 동참시키려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짜피 우리가 이 공문을 회원에게 보낸다하더라도 강제력은 없어 결국은 회원들의 판단에 맡겨야지요. 게다가 직접청구가 무산되는 전제에서의 합의이니까요.
2. 한검협의 대 복지부 공문은 내용상 공동명의로 하기는 적절하지 않아, 우리 의사회는 별도의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3. 3자 합의의 대 회원 공문(서신)도 2. 나 의 내용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의견주세요.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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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표(Won Pyo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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