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한다고 발표된 정신. 치매 검진에 대하여 문제점 제기 필요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정의학회 의견 참고 개원내과에도 비슷한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봅입니다.
전국민대상 치매검진, 정신건강검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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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아침에 대한가정의학회 김영식 이사장, 선우성 홍보이사 (2분 모두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심) 께서 연락이 와서 본회 이원표 회장님, 저 4명이 만났습니다.
먼저 잠깐 설명드릴 것은 대한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가 1차의료를 표방하는 과이기도 하고, 소속 교수님들도 1차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학회가 개원의의 입장과 의견을 잘 이해하고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내과학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의 특징을 얘기한 것입니다.)
<２> 주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과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2가지가 별개지만 진행과정은 비슷합니다.
치매관리법은 정부가 직접나서 치매관리 및 환자관리를 담당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치매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국민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그 답을 보고 대상자에게 교육받은 사람들 (간호사 출신등)이 다시 보고 치매 의심자는 치매쎈타 또는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에게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우울증도 비슷한 경로로 하려는 듯 합니다.
＜3＞모임의 주제는 위의 내용을 내과의사에게도 설명하는 것과 함께,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대한가정의학회와 같이 반대에 동참해주고, 성명서도 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4＞다음은 선우성 교수가 간단히 쓴 문제점들 입니다.
1. 검진이라는 tool이 가지고 있는 위양성과 위음성의 문제와 비밀보장문제,
2. 일반 국민들이 치매, 우울증 등으로 낙인이 찍히는 문제
3. 이득도 불확실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 문제 [의사들에게는 그렇게 짜게 굴면서--]
4. 인지 관련 문제와 우울 등의 정신 관련 문제는 1차 진료의들이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우울, 인지장애증상-> 개원 1차진료의 -> 심할때 정신과전문의로 가는 route 인데
무증상시 선별검사 --> 복지부에서 가르친 상담사[?]의 판정 --> 정신과 전문의
순서로 가게 됩니다.
＜５＞대한가정의학회에서 만든 보도자료 내용 정리 (치매건)
1. 선별검사는 위양성이 많고, 심하지 않은 사람도 치매로 낙인 찍힐 수 있고,
2. 1차에서 선별된 사람의 2차 검진비용이 너무 많아서 전국민대상은 비효율적이고,
3. 국가 주도의 치매검진을 하는 나라는 아직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
4. 기존 국가건강검진과 별도로 검진사업을 하므로 검진사업의 혼란, 비용의 중복투자 초래
＜6＞대한가정의학회에서 만든 보도자료 내용 정리 (우울증건)
1. 우울증등 정신건강검진은 선별검사의 원칙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민을 정상인과 정신질환 의심자로 구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
2. 선별검사 결과만으로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의 확실한 비밀보장 등 제도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우울증은 흔한 질병이고 경증과 중증 등 광범위하므로 비정신과의사, 정신과의사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4. 경증의 우울증 환자는 1차의료의사들도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나 현재 비정신과의사에 대한 SSRI 항우울제에 대해 보험급여제한이 있어 진료의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7＞신성태 의견
1. 가정의학과는 진료영역에 경증의 정신과 환자 진료도 포함시키므로 내과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2. 내과개원의도 경증의 치매 또는 우울증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도 있고, 진료하지 않는 의사도 있어서 같은 내과개원의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치매 또는 우울증 환자를 전혀 진료하지 않는 내과개원의는 정부의 현재 계획이 본인과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러나 경도의 우울증 또는 Neurosis 환자 중에는 정신과 진료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도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취업도 문제가 되고, 보험가입도 어렵고)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에서 이들을 외면한다면 더 문제가 되므로 많은 내과개원의는 진료를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병명이 Neurosis라도 위장장애등 Somatic Sx이 심한 경우는 내과의사가 봐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정부가 시행하려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 것 (가정의학회 의견들) 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은 확실합니다.
6. 현재 이미 만40세, 66세 생애전환기 검진때 우울증평가를 하고 있고, 만 66세, 70세, 74세 국가건강검진때 인지기능장애 평가를 하고 있고, 1차에서 의심자는 2차까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상소견이 나오면 진료를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7. (결론1) 정부의 계획안은 반대이며, 현재의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우울증평가와 인지기능장애평가를 횟수를 늘리고, 방법도 보완하는 등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8. (결론2)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찬성이며,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작성한 것을 보고 내과에 맞도록 수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 여러 이사님들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의견과 달라도 좋습니다.
신성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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