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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셨겠지만 만성질환관리제도(구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예상대로 4안(모든 안에 반대하고 논의자체를 중단한다)가 압도적인 의견입니다. 19개 개원의협의회 중에서 우리 내과만 2안에 찬성이고 나머지 과는 모두 4안이고, 시도에서도 경북 외에는 모두 4안입니다. 일단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결정(?)하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복지부의 대응과 진행을 주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융합심사와 고혈압 적정성 평가 공개 문제는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골치아픈 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1.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고시
우려하던 일이 닥쳐온 셈입니다. 알아보니 정부/심평원이 수탁기관과 학회와 꽤 일을 진행해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 기준으로 되어있던 내용을 고시로 바꾼다는 계획이고 곧 입법예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1) 수탁기관의 질 향상 -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2) 비용 청구 - 현재 기준에는 우리는 수탁검사관리료만 청구하고, 검사비용은 수탁기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실은 아닙니다만... 이걸 고시로 확정하면 법적 강제력이 생긴다고 봐야겠지요. 우리 내과의원으로서는 다시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몇년 전에 수탁기관들이 이를 시도할려다가 우리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앞장섰던 한 두 기관은 적지않은 손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탁기관들은 공식적으로는 의견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회와 임상병리학회는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검체 채취/관리 -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부분이고 임상병리사가 없어 전적으로 수탁을 하는 의원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너머 산이라더니요....참
이번에도 유야무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 화요일인 8.30일 07:00에 의협에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수의 이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반대의견을 강력히 주장할 생각입니다.
사실, 반대 논리나 대의명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수탁검사 비용의 50% 전후를 할인받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청구 주체를 바꾸자는 것이니까요.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는
1) 현재의 할인 구조는 청구 주체에 따른 문제가 아닌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른 상황이다. 따라서 비용 청구 주체를 바꾼다고 이 구조가 바뀌지는 않고 다른 형태/방식의 할인 구조로 변형될 것이다. 실제로는 검사비용을 공단에서 받아서 할인된 비용조차도 몇 달 이상 수탁기관에 지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아 영세한 수탁기관들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2) 수탁기관이 비용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 이름과 병원의 ID 번호 외의 정확한 인적/보험 정보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된다.
3) 공단부담외의 본인부담금은 의뢰기관에서 받아 수탁기관에 지급해 줄 수 밖에 없는데 결국 2중의 행정낭비이고 의뢰기관이 이것까지 대행해줄 필요성/의지/이익이 없다
4) 현재의 수탁검사 의뢰비용 10%는 검사 필요성 설명, 준비 지시, 채혈, 관리 및 보관, 운송의 검사전 행위와 검사결과 수령, 병록지 기재, 결과판단과 환자에게 설명해 주는 행위의 보상으로는 너무 불충분하다. 물론 복지부/심평원은 검사 전 행위는 10% 가산에 포함되고, 검사 후 행위는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겠지요.
5) 내과/내과계는 그 동안 처방료 소실, 가다다라 군 폐지 등으로 지속적인 손실을 보아왔고, 쌍벌제로 약품에 대한 이득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여기에 이 부분의 손실까지 가해지면 내과는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 바 수가신설이나 인상이 선시행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또는 결사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일단 제가 생각한 또 수렴한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2. 10.8 총회 겸 학술대회의 정책 관련 연제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만성질환관리제도(선택의원제)는 일단은 지나간 형세고, 융합심사는 반대가 너무나 당연해서 연제로 마땅치 않고, 고혈압적정성 평가 공개 문제는 공개적으로 거론해서 주위 또는 일반적인 관심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아서요...
특별히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3. 시도회장단 회의가 9.24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때는 좀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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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표(Won Pyo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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