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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가협상은 아시다시피 의원급이 2.9%로 결정되었습니다. 현행 수가 계약과 결정 구조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점/불만은 너무 많지만, 그 구조하의 수가협상으로는 나름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 후에 수가협상팀에 참여했지만, 결과에 작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인 수탁검사 문제는 일전의 대의원 편지에서 말씀드린대로 일정을 약간 늦춰놓기는 했습니다만, 전망이 밝지 않아 고민입니다. 화요일의 이사회에서도 참석한 모든 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의 저지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후 경만호 회장님에게 이의 저지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마침 내일 있을 복지부 신임 장관과 의협회장의 면담에 의협의 건의사항에 포함시켜 이의 유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의 사무총장/실무진과 의견을 조정해 근본적인 원인이 수가구조의 문제(의원과 대형검진기관과의 수가의 불균형)이므로 수가구조가 개선될 때까지는 유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장관에게 건의할 때에는 고시(개선안)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의 대안 제시도 꼭 필요하다고 하여, 정 청구/지불 방식이 변경된다면(즉 검사비 할인이 없어진다면) 현행 10%의 수탁 관리료를 인상해 총 110%의 비용에서 의뢰기관이 40%(검사비의 30%)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넣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보다는 손해이지만 그 이상의 요구는 설득력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의뢰량이 비슷하거나 더 많다고하는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를 비롯안 다른 과에도 연락해 이의 저지에 같이 동참하기를 부탁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해 본 것 같지만 역시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개별적으로 다시 만나기로 했고 정식 회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봐야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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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표(Won Pyo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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