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복지부를 방문,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과 공인식 사무관을 만났습니다. :NAMESPACE PREFIX = O />
이전의 복지부 안에서 변화한 것은 없고 한번 더 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고시안을 결정(실제로는 통보가 되겠지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저에게 불가피성을 더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설득)하려 만나자고 한 셈입니다.
다시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고시는 불가피하고(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하면서), 병리과 부분만 직접청구 하는 방식도 같은 수탁검사의 청구/지불 방식을 달리하기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의뢰관리료에서도 이전에 제시한 30%(40/110) 인상도 윗선과 건정심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가 수탁기관과 합의한 40%(50/110)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어려운 개원가를 거론하면서 강하게 부탁하니 한번 더 고려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마지 못한 인사치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시를 한다면 유예기간이 있을텐데 이를 최대한(예를 들어 1년)으로 늘려달라고는 했습니다.
고시에 수탁기관이 청구(공급표 제출)하기 위한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의뢰기관이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강제조항이 들어가지만 비공식적인 할인 등에 대한 처벌조항은 고시에는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제제를 가할 가능성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전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귀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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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표(Won Pyo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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