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내과 외부에서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내과의 의견 표명을 압박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과 내부에서 명확한 행동지침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만... 의협은 대외적으로 모든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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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요이슈는 포괄수가제이고 만성질환관리제는 좀 뒤쳐저 있는 상황입니다. 윤창겸 부회장이 주로 나서서 보건복지부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 인센티브, 의사 성과급(P4P)와 보건소 질병관리서비스가 주요 구성요소입니다.
환자 인센티브는 의협도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주요 이슈는 보건소의 질병관리서비스인데 정부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는 정도, 의협은 거기다가 질병관리를 의원에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며칠 전 의협에서 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 성과급을 의료계가 포기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참석했던 신창록 부회장이 반대하기는 했는데 표결로는 물론 포기로 가결 되었습니다. 의료계가 포기한다고 정부가 성과급을 없던 일로 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의협의 이 결의도 정부 압박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실제 정부와 이 논의가 현실화되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복지부 담당 과장들과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소진료기능 축소 방침은 확실하고 다만 그 방식을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허용하거나 또는 일반 진료를 허용하되 진료비, 약제비 할인 같은 의원에 비해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정도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성과급은 얼마 전 중앙심사평가위원회(중평위)를 열어 기존 심평원의 고혈압/당뇨 평가기준을 토대로 하는 지급기준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의협의 유승모 보험이사가 참석해서 성과급 자체에 대한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역시 그냥 통과되었습니다. 유승모 이사 또는 현재 의협의 본심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회의와 회의 후 2차에서 오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의협의 반대는 대회원 또는 대외용의 원칙론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심평원의 평가기준에 관련해서 이미 오래 전에 개선안을 보복부에도 보냈고 담당 과장과도 의견교환을 통해 공감을 얻었지만, 의협 새집행부 출범이후 중평위를 포함한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우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어 문제 많은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참 아쉽습니다. 담당 과장들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이미 중평위를 통과한 후라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축소되는 선에서 만성질환관리제가 정착(의협의 동의/묵인)된다면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만 의협에서 결의한대로 성과급이 포기/삭제된다면 사실 내과 입장에서 보자면 만성질환관리제는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다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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