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눈에 띄는 것은 성과급 규모가 기대보다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복지부에서 비공식적으로 환자가 많은 곳은 연간 2,000만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시안은 고혈압/당뇨 합이 연간 최대 1,240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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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장에게 전화로 문의했더니 관리환자 수를 100명 이상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경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회의에서 심평원과 다른 참석자들의 주장으로 30명 이상인 의원도 포함시켜 정해진 예산에서 의원당 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의협의 방침으로 이런 회의에 모두 불참할 수 밖에 없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시에는 빠져있고 중평위의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참한 이전의 중평위에서 고혈압의 기준은 기존의 고혈압 적정성 평가의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복지부와 몇 차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고혈압 약제 4제 이상 사용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뇨제 기준의 철폐나 완화도 주장했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제 이상 사용은 성과급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부적절한 고혈압 적정성 평가기준도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좀 고민스러운 점은 이번 고시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만성질환관리제 반대에 대한 열정이나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전의 의협 대책위에서 성과급을 포기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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