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워크숍 주된 내용은 원격진료에 따른 정부 협상에 관한 안내와 향후 의원 주도형 만성질환 관리제 따른 시범 사업, 개원내과에 개발한 전자챠트, 기타 검진, 정책, 학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책자는 만들어지는 데로 전 경남 개원내과의사회 회원들에게 배포 될 예정입니다. 우선 주요 내용은 홈폐이지에 올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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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격 진료 및 의료 민영화에 관하여 정부와 협상을 벌였고 2월 16일 최종 회의하여 정리하면 협의안을 17일경 비대위에 올려 저서 발표 예정입니다. 이후 전 의사회원에의한 파업에 대해 투표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곧 다 아실 것이기에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원격 진료를 정부가 당장 철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고 협상단은 복지부가 법안을 국회에 넘기더라도 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 철폐가 의협과 특히 개원내과의사회 요구 사항이지만 정부나 국민 일부가 원하고 있어 그대로 철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범사업을 하려 할 것입니다. 이후 재추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협상안이 대충 어떻게 나올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가 시행 될 것이고 이후 파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후 문제는 의협 비대위의 행동 방침에 따라 갈 것입니다.
협상단에 대한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회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판단되는데 원격진료 이외 이번 협상안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복지부에서 수용하나 당장 법 개정등 문제로 점차적으로 요구 사항이 수용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가봐야 합니다. 주요 요구사항에는 원격진료반대이외 정책 결정구조의 변경, 환자 전달체계 확립, 초 재진 통합, 수가 관한 문제 등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원들의 주요 요구 사항인 수가 문제는 현재 정부, 비대위 측 모두 말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수가로 의료계를 무마했다는 오해를 원하지 않고 비대위도 수가 문제로 파업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극도록 말을 아끼고 있으나 수가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의원 주도형 만성질환 관리제 용역이 나왔고 이를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수용해서 시범사업을 하려 합니다. 계획안은 따로 올려져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핵심은 의사회나 지역 의료 단체에서 주도로 만성질환 관리를 컨트롤 해서 의원에서 진료 또는 교육 서비스하거나 진료 이후 서비스를 위탁하면서 새로운 수가를 창출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관리를 정부, 심평원, 공단이 아니라 공급자에서 컨트롤 한다는 개념입니다. 3년 시범사업이후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오니 시간 되는데로 읽어 보십시오.
빠진 내용이나 추가 내용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기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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