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심풀한 제1차 시도회장단 회의결과 입니다
5월12일 오후 4시 의협 사석홀 7층에서 제1차 시도회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별첨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노회장님이 먼저 설명하고 시도회장님들의 질의 문답하는 순서로 마무리는 집행부안 동의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 만성질환관리제
① 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 삭제토록 관련 법령 개정 요구
② 저가 중심의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
③ 진료수가의 현실화부터 시행한 뒤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함.
⇨ 이 3가지의 조건이 선결되지 않은 한,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불가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 경주
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재원 강제 징수 금지 관련 경과 및 법적 대응
법적 대응방안(소송의 당사자 적격상 대회원 참여 협조요청 병행)
1) 행정소송(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
- 의료기관 대상 대불금의 비용 강제징수 제도의 부당성 지적을 위한 행정소송 진행
- 법무법인 로앰(2012. 5. 10. 제2차 상임이사회 결정)
- 진행시기 : 5월 중 취소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 신청 예정
2)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송 추진
- 위 행정소송 진행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 헌법소송 진행예정
3) 시ㆍ도의사회 및 산부인과에 관련 사례수집 및 소송당사자 모집 요청
-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당사자 모집을 위한 위임장 등 양식 작성
3.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대책
1)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국회 논의사항 임을 강조
- 포괄수가제 시행시,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곤란 : 신약이나 혁신적인 수술법 등 도입이 지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 포괄수가를 광범위하게 시행한 캐나다 사례
‧ 도입 초기 의료사고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
‧ 중증도가 높은 환자구성비 빠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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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포괄수가제 시행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므로,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음 |
- 기대효과 : 우리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방향으로 프레임이 설정된다면, 포괄수가제 지연 뿐 아니라 원점 재검토도 가능
2) 국민 정서에 호소
- 국민정서를 자극할 수 있고 쉽게 이해 가능한 대국민 홍보 브로셔 긴급 제작(만화 장르 활용)
‧ 동네의원 ~ 대학병원까지 브로셔 비치‧배포
-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대국민 반대 서명운동
‧ Big5 병원장 협조 → 병원 로비 문화행사 + 반대서명
‧ 제약협회ㆍKRPIA, 의료기기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반대서명 명부 회람 → 수월하게 충분한 수의 반대서명인 확보 가능
4.의료인 면허신고제 - 반대
라. 향후 계획
- 필요시 면허신고 제도수용 여부의 득실 등에 대한 추가 검토 진행(법률 전문가 자문 포함)
- 면허신고 제도시행 관련 개선여지에 관한 복지부 협의 추진 등
마. 토의사항
- 시도의사회장회의 등 산하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우리 협회 수용 여부 및 입장표명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
다. 면허신고제도 수용 또는 거부시 장․단점 비교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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