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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일반적 입증책임의 원칙) - 의사들에게 불리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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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특수법인)- 인적구성에서 의사들의 비율이 건정심보다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 실제 절대로 10% 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보건복지부장관의 완전장악과 절대적 영향력 하에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조정기구의 설립·운영 재원
- 정부출연금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아마 의사들이 내는 공제회비 내지 공제보험료에 의한 재원이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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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조정신청의 시효기간이 너무 길게 되어 있음. 현재 의무기록보관 기간이 10년인데 이 법에 의하면 의무기록과 주요 검사자료를 최장 10-13년을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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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의 효력 : 재판상 화해의 효력
중재판정의 효력 : 확정판결의 효력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조정이 남발될 소지가 있으며, 브로커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부추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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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설립, 임의가입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공제조합은 '손해보험회사'의 성격을 많이 갖게 될 것이며 재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해 계리되어야 할 것임.
의사들은 공제조합에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가입을 하게 되면 조정에 쉽게 당하고, 조정에 불만인 경우에 다시 소송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공제회에 아무도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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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분만 이외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모두 의사가 해야 함.)
보상주체 : 조정중재원
재원분담의 주체 :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할 수 있게 함.
재원분담의 주체는 거의 전적으로 의사들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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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금 재원의 부담주체 :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전적으로 재원 부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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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반의사불벌 (형사처벌 특례제도)
-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의 경우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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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미 조정신청된 경우 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을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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