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 중 의사 비율이 1/5이 아닙니다.

조정위원 중 보건의료인 비율이 1/5입니다.

 

다시 글을 올릴테니 천천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선생님과 제 글, 의료분쟁조정법 원본도 올릴테니, 모든 의료단체와 의사회에서는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경만호는 자신의 업적이라 주장합니다.)

2011년 4월 8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예정이고, 현재 복지부에서 적극 준비중입니다.

이에 발 맞추어 2011년 4월 8일 이전에 현재 존재하는 "의협공제회"가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법인화됩니다.

 

의협공제회의 역할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회원들의 돈을 삥땅치는 의협임원들이 역대 얼마나 많았는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의협공제회의 돈까지 의협임원들이 손을 안 댔기만을 바라지만, 불행히도 안 좋은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기금을 위해 모든 의사들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건보공단에서 강제로 떼어 조정중재원에 지급해서 재원을 마련한답니다.

 

 

 

우리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의료사고의 분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가의 70%도 안 되는 요양급여의 일부도 미리 떼줘야 됩니다.

사채업자가 선이자 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나 돈 문제는 약과입니다.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법입니다.

내년에 아마, 지금의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의 의사 탄압과 비교도 안 되는 의사 죽이기 시대가 올 겁니다.

 

현재 의사를 괴롭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실사와 세무조사입니다.

실사는 완전한 허위청구를 하지 않는 대다수의 병의원들은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미친 심평원놈들이 김원장님처럼 억울한 케이스를 만들긴 하지요.)

세무조사요? 요새 대다수 환자들이 병의원 와서 1천원도 카드 쓰거나 현금영수증 끊어갑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뜯어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실사나 세무조사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공포에 의사들은 시달릴겁니다.

 

예 1) 

진상환자가 한명 왔는데, 저번에 처방한 감기약을 먹고 설사해서 직장을 한달간 쉬어야 했다고 난리칩니다.

기가 막힌 의사는 그냥 장염이 같이 동반된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길길히 뛰는 진상환자가 계속 억지를 써서 결국 의사가 화를 냈습니다.

현재는 이런 경우 진상환자들이 보건소에 민원을 넣으나, 의식 있는 의사들은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자영업자인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보건소 공무원에게 오히려 쿠사리를 줍니다.

그러나 내년 4월 8일 이후에는 이런 환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에게 임명된 원장, 이사, 위원들이 불쌍한 환자를 위로한답시고, 의사책임 50%를 때릴겁니다.

당하는 의사는 혀를 깨물 정도로 억울합니다만, 불행히도 항생제, 소염제, 심지어 진해제, 소화제에도 설사나 간, 신장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약품 설명서에 있으니 빠져나가지 못 합니다.

의료사고감정단에는 의사 뿐만 아니라, 검사, 시민단체도 있어서 분쟁 감정시 의사를 겁박하고, 최종결정하는 조정위원회는 의사가 100명중 3-4명밖에 없어 과반수 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기도 하지만, 조정위원회에 속한 의사도 중재원장이 뽑은 사람이므로 복지부장관과 중재원장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감정단이나 조정위원회에 속한 의사들은 대개 은퇴의사들이라서 3년후 연임을 위해서는 복지부장관과 중재원장에게 절대 복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퇴의사인 그들이 먹고 살려면 중재원장이 하자는대로 해줘야 합니다.

 

 

예2)

9년11개월전 정형외과 선생님이 한 환자에게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했습니다.

당시 환자 나이 50세였는데 이제는 60세가 다 되서 직장을 은퇴할 때가 된 환자가 와서, 그동안 자기가 바빠서 못 왔는데 사실 원장님 수술후 무릎이 비오면 쑤시고 아프며 관절제한이 있어 걸을때 힘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의사는 그 환자 케이스도 기억이 안 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수술이 잘 됐는지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심평원보다 10배 많이 TV광고를 하는 조정중재원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은 이미 없습니다.

(의사들한테 걷은 돈으로 운영하면서도, 모든 직위는 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는 어이없는 단체입니다.)

다행히 이 법의 27조 8항에 의사가 조정신청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응하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아뿔싸! 조정중재원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만들어진 2011년 4월8일에서 3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27조8항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헛수고를 하게 한다고 삭제해버렸습니다. 대신 모든 의사들은 환자의 분쟁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예전 차트 정리에도 자신이 없던 이 의사는 조사를 거부하려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분쟁조정신청에서 예상대로 의사 책임을 80%로 인정해서 2억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이 정형외과 의사는 저수가때문에 그동안 모은 돈이 없고 매일 일을 해야 간신히 생활비를 댈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돈을 못 내겠다고 하니, 조정중재원은 건보공단에 연락하여 이 의사의 진료비청구액을 전면 압류해서 해당 환자에게 강제 대불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환자는 9년 11개월전에 받은 수술 덕분에 남은 수십년동안 공짜 연금을 즐기게 되고, 이 의사는 매달 일해서 받아야 되는 진료비 청구액을 앞으로 못 받게 됩니다.

이 의사는 자살하고 싶지만 남겨질 가족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만 됩니다.

 

예3)

2011년 5월 오늘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광고가 TV에 나옵니다. 예전 심평원 광고 횟수보다 10배는 많이 광고합니다.

영악한 환자들은 예전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의사를 괴롭혀야 했는데, 이제는 감기, 찰과상, 피부레이저, 성형수술, 외과수술 등 모든 처방과 처치, 수술을 한번이라도 받고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해서 의사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만 중재신청해도 되니, 좀 느지막하게 은퇴할때쯤 중재신청하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환자들은 확실히 승소할 자신이 있어 변호사비를 세이브할 가능성이 있어야 소송을 했는데, 2011년 4월 8일 이후 모든 환자들은 아무 제한없이 인터넷으로 조정중재신청만 내면 됩니다.

 

의사들은 매달 건강보험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환자 손해배상 대불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내는 의협회비 중에는 이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비" 몫이 따로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국가는 이 운영비를 한푼도 안내고, 대다수의 운영비가 의사들 몫입니다. 국가가 얼마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의사들보고 이 운영비를 다 대라고 복지부 장관이 견좌나혁 의협회장에게 지시하니, 이 견좌나혁 의협회장은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대답했답니다.)

 

의사들은 이제 법인이 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 정관을 복지부가 승인해야 한다는 핑계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장은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승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경만호씨가 의협회장 임기를 2011년 3월에 마치고 2011년 4월8일에 바로 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자기가 추진한 법안이니 자기가 조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견 그럴듯 합니다.

 

환자들이 무제한으로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하니, 의료분쟁 건수는 2010년과 비교도 안됩니다.

이 10배 이상 늘어난 의료분쟁 배상금 때문에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적립금은 이미 1조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항간에는 이 1조원의 돈에서 나오는 이자와 우수리로 전임 임원 수백명이 먹고 산다고 하는데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민초의사들은 원가의 70%도 안되는 의료수가를 받고 그 돈에서 한 달에 수백만원의 돈을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내야만 합니다.

왜냐구요?

의료는 원래 완전치 않고, 부작용 없는 약이나 complication 확률이 없는 수술이 없으니, 이제 환자의 50%가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이제 모든 의사들은 하나 둘 의료를 떠나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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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과정은 실질적으로 "간이재판"에 해당됩니다.

현재의 의료소송 건수의 10배정도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돈이 될만한 대다수의 의료분쟁 조정건은 변호사가 맡게 될 것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현재의 의료소송보다 10배로 늘어난 의료분쟁사건을 겪게될 것입니다.

 

2. 조정중재원의 운영재정이나 환자 손해배상금의 대다수는 의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조정중재원의 운영재정을 국가가 낼 수 있다고 했지,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항목이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배 정도 늘어난 의료분쟁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함께 조정중재원의 수백 수천명 인력의 임금과 운영자금 대다수를 의사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3. 조정위원회나 감정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과반수로 결정되는데, 위원 숫자 비율에서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명 중 3-4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재의 건정심의 1/3 의사 비율보다도 못 하며, 모든 회의 결과는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것이 자명합니다.

위원회에서 법조인 비율이 의사 비율의 2배 이상임을 보면, 법조인들의 호구를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봅니다.

 

4. 조정중재원의 원장, 이사, 감사 모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을 지도, 감독하고 조정중재원의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조정중재원의 업무계획서, 예산서,결산보고서, 감사의견서 모두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조정중재원은 100% 복지부 휘하 기관이라는 겁니다.

복지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두 아시고 있듯이, 조정중재원이 의사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손해배상하게 할지는 보나마나한 일입니다.

 

5. 손해배상금을 의사가 지불하지 못하면, 진료비 청구액을 전면 압류당해서 이 돈으로 강제 대불해야 합니다.

의사의 생계유지 따위는 아무도 관심없습니다.

 

6.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의료행위 종료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즉, 의사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후 10년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하며, 어떤 시술이나 수술 후 10년동안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를 괴롭히거나 압박할 근거가 됩니다.

 

7. 조정절차에 만족하지 못 하면 환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8. 분쟁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 현장실사가 가능하며 이런 조사,열람,복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의료소송과정에서도 없는 현장실사라는 새로운 규제가 탄생됩니다.

 

9. 결국, 조정중재원의 모든 운영비나 환자 배상금을 모두 의사가 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중재원의 직위 임명이나 운영권은 복지부가 100% 갖고, 모든 손해배상과정에서 의사의 영향력은 1/5-1/10도 안 됩니다.

 

 

 

1. 모든 의료단체 (전의총, 대의협, 의협, 각 학회, 지역의사회, 대전협, 대공협, 전의련) 들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전면거부를 선언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철저한 보이콧을 해야 합니다.

 

2. 이 법과 관계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어떤 의사도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다행히 이 법의 27조 8항을 보면 의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