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 반대를 선언하고 총력투쟁 체제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 지도층과 일반 회원 대다수가 선택의원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정부 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투쟁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이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내과와 가정의학과는 내심 제도 시행에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내과와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본지는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및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의원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내과 개원의 101명, 가정의학과 개원의 103명 등 모두 204명이 참여했다. 
설문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106명(52%), 30대가 62명(30%)으로 30~40대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낸 응답자가 68%를 차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답변은 2.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0%는 '일부 내용을 보완해 시행한다면 찬성하겠다'라고 답했고, 9.8%의 응답자는 '제도 내용을 정확히 몰라 찬반 견해를 밝히기 힘들다'고 했다.

선택의원제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61.7%의 응답자가 '관리의료제를 도입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응답자의 17%는 '주치의제 도입의 전 단계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12.74% 응답자는 '환자관리표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가 너무 낮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기타 의견으로 '신규개원의 의료시장 진입 불가' '환자 권리침해 소지가 많다' '정부와 공단에 대한 불신 누적' 등이 집계됐다.



선택의원제 대안으로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만성질환 관리제도 시행'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을 꼽은 응답이가 83%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대안은 필요없다'는 응답자도 9.3%나 됐다.

복지부가 선택의원제 시행 계획에서 전문 진료과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허용키로 한데 대해서는 78.9%의 응답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1%에 그쳤다.



환자관리표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 수준(건당 1천원, 연 10회 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가'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적정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건당 2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34%, '건당 1만원' 30% 등으로 파악됐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3%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34%의 응답자는 '상황에 따라 동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3%로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도 95%에 표본오차는 ±3.5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