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관련 안내문: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으나 이제도의 운영 및 심사에 대해 회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951년 제정된 국민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문과목 표방이외에는 전면 금지되었던 것이 1965년에는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표시가 허용되었고 1973년에는 허위와 광고금지를 유지한 채 일부 범위의 의료광고가 허용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의료인의 경력광고가 허용되었으나 그때까지도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 이전과 같은 의료광고에 대한 제한은 위헌으로 결정되어 2007년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한적이었던 의료광고가 허용되면서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의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 공급자간의 공정거래를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권위 있고 존경받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의료법 제 57조에 의거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설립근거는 의료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1항과 , 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임상진료과에서 추천받은 전문의료인, 관련단체(의협,치협, 한의협)대표, 소비자대표, 법률가, 광고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총 1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업무를 돕기 위한 행정 직원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의료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서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치협, 한의협 똑같은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과반수 이상의 위원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승인, 조건부승인 및 불승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심사를 위하여 광고시안은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를 통해 실시됩니다.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하는 매체로는 신문, 잡지, 현수막, 전단, 벽보, 인터넷신문 등이 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제 56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자는 광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상의 합법적 광고 주체라 하더라도 평가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광고, 치료보장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환자체험담 등), 타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대한 비교 또는 비하 광고, 수술 등 직접시술 행위 노출 광고(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 포함)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근거 내용이 없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게재한 광고(특히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연락처, 의료기관의 약도를 같이 게재한 광고)는 금지 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금지하는 광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의대상 의료광고를 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를 통과한 광고시안이라 하더라도 심의 받은 후 변경하여 광고하는 경우도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료광고, 교통시설의 의료광고는 아직 심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무 제한 없이 광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광고의 내용이 의료법에 위반되면 관계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료광고심의기준 위반 시 규정에 따른 처벌이 있으므로 회원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심의 시행초기에 비해 제도가 많이 정비되었다고 자부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앞으로 회원님들의 협조와 이해속에서 발전된 의료광고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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