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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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와 영리병원
- 건강보험에서 제외됨으로 당연지정제 예외
- 임의비급여가 가능
- 높은 진료비 높은 수익성
- ISD 조항, 되돌리기 어려운 점
- 자본가병원, 외국인 지분(10%)을 확보
- 제주도와 내륙의 경제특구로 진입
- 영리병원을 운영
- 높은 수익률
- 점점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영리병원과 당연지정제의료기관의 서비스차이 발생
- 국민의 위화감
- 새로운 민영보험의 출현
- 국민들의 의료비가 가중
- 건강보험무용론 내지는 의료급여화
【】 한미 FTA 와 무상의료
-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할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입장을 살펴야 함
【】 한미 FTA 와 보장성강화
-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시행할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입장을 살펴야 함
【】 한미 FTA 와 민영의료보험
- 민영의료보험 규제가 어려워 짐
- 가입거절사유가 너무 많으면 지급거절사유가 너무 많다.
- 문제는 이를 추가로 규제하지 못한다. |
【】 한미 FTA 와 고용창출, 국부창출
【】 한미 FTA 와 외국인 환자 수입
【】 한미 FTA 와 의료선진화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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