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8월 17일 긴급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긴급 시도회장단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제1회 치매 심포지움이 있어 이 기회에 현안에 대한 긴급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검진 질평가에 대한 문제를 현재 진행상황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위장관내시경학회, 임상초음파 학회 회장님들이 설명을 하고 질문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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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현 공단 검진 질평가 자료는 공단에서 여러 학회 (10여군데) 자문해서 나온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복지부 산하 국립 검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병원급이상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질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 의원급에 질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질 평가 자료를 만드는데 개원가를 대표하는 학회나 의협에서 개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원표회장이 공단과 복지부에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합니다. 다음 평가시에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검진 평가에 있을 필요가 없는 자료를 요구 하는가?
행정적인 측면과 최초 평가 자료를 만들 때 관여했던 여러 학회 이권과 상관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직 간접적 관여된 사업에는 행정적 절차 및 자료가 필요한데 다분히 형식적이면서 우리가 봐서는 의미 없는 것이나 저 쪽에서는 필요한 자료라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감수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싫다면 정부가 관여한 사업에 참여 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진이 레드오션이라 하는 가 봅니다. 행정적인 수고는 많이 들어가나 그에 상응하는 수가는 만들어 주시 않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병리학회등에서 만들었다고 보는 자료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중에 하나가 병리검사의 현실화죠, 아시다시피 수탁 검사에 따른 병리 문제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리 업체 직접 계약서나 기타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데 업체에서 주질 않으니 이런 식으로 하나 보는데 여기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해가 안되는 몇몇 요구 사항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평가를 않하면 어찌 되는 가?
검진을 시작할 시 검진에 대한 평가는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절차가 따른다 합니다. 검진을 못할 수 도 있고 실사가 오기도 하는데 실사를 받아 보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상당히 괴롭다 하더군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현 내과 지도부에서 전체 질 평가 거부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복지부와 공단에 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가능성이 조금 있다 합니다. 자료 항목의 개선은 당장 어느 선까지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적 절차인데 복지부 검진위원회 통과 된 것이라 이것을 바꾸려면 다시 검진위원회를 열어 조정해야 하는데 이게 난감한가 봅니다. 제출 된 자료에 대해 일부 사항 판단 고려가 있을 수 있다 합니다. 지금 작업은 질 평가라 평가시 참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험 공단 및 복지부의 궁극적 의도는 무엇인가?
의도가 중요하다 봅니다. 궁극적으로 부실 검진 단체를 없애려 한다면 년 검진인원 300명이상 검진단체로 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체적 질을 올리려 하는 목적이라 봅니다. 당근이 아니고 지금은 채찍질입니다. 이번에는 평가 자료를 공개 여부에 신중을 기하겠다 합니다. 안하겠다는 확답은 없습니다만 안하는 방향으로 고려중이라 합니다.
현재 어떻게 대처 해 나갈 것인가 ?
현 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 공동으로 대응책을 찾아서 개인 검진의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 합니다. 대한 개원내과의사회 홈페이지 및 위장관학회, 임상초음파 학회에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도움 되는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합니다.
앞으로 질 평가에 대한 방향은?
질 평가는 정부에서 보면 해야 하는 작업이고 그렇다면 개원가를 대변 하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전 개입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렇다면 누가 해야 할까요? 내과만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의협이 하면 제일 좋은데 현 상황으로 봐서 의문스럽습니다. 개원내과의사회와 관련된 학회가 있으니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 잘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반대쪽에 영상학회 병리학회등이 서로 대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권이 걸려서 그런지 쉽지 않습니다. 협상을 잘해서 윈윈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나온 구두 자료를 토대로 제 개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곧 공식적인 발표등이 있을 것입니다. 더운데 힘드시겠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이겨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혼자서 끙끙 거리지 마시고 주위에 많은 원장님들과 상의 바라며 계속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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