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 개원 내과 의사회 워크샵에서 보고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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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이에 대한 관리 비용뿐 아니라, 합병증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국가 보건 의료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현재까지 수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관주도형으로 진행되어, 환자의 만족도가 낮고, 의료인의 거부감등으로 인하여 참여가 부족하여 정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의료인이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새로운 만성 질환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하여,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3월 5개지역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2014년 11월부터 선정된 5개 지역중, 경기도 시흥시(지방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부결시킴)를 제외한 4개 지역(서울 중랑구, 전북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 전북 무주군)에서 향후 3년간 계획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환자를 등록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시행할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1회 방문시 수가 8,700 x 800%, 즉 연간 69,600원까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그 관리 및 운영은 지역 의사회와 건보공단, 보건소 등이 함께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이하에 일차의료 지원 센터를 개소하여, 간호사, 영양사와 운동 치료사를 두어 개원가에서 의뢰된 만성병 환자의 식이 및 운동 교육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질환에 대한 교육은 개원의가 하고, 의뢰받은 영양 및 운동 교육은 지원센터에서 시행하여 개원가와 공동으로 만성 질환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개원가의 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시범 사업을 하면서 고려되고 있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의 참여도 및 환자 교육의 충실도의 회원간 심한 편차
--: 참여가 미비하거나, 형식적인 교육으로 효과가 미비하고, 단지 사업비만 지급될 경우,
사후 교육에 대한 질관리 등을 통하여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가 관주도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환자의 영양, 운동 교육을 담당할 일차의료 지원 센터를 개소함에 있어서, 공무원들과 협조 관계가
필요한 데, 이 경우에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여 업무의 경직성 및 느린 진행으로 인하여, 교육 효율
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3. 환자 등록 등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web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진행의 번거로움, 시간 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중임.
현재까지는 시범 사업이 진행된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그 결과를 섣부르게 말할 단계도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료인이 주도하는 만성 질환 관리제도로 정착이 된다면,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에는 분명한 호재일 것입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다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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