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시설의 관할 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청장이 인가시에 검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이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시설기준이 적합한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보육시설 종사자가 확보되었는가?(종사자의 자격 적정여부와 보육아동 정원에 따른 종사자의 수 등)
2.  > 농지를 보육시설의 부지로 바꾸고자 할 때는 농지법시행령에 따라 농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학인을 거쳐 시장<!--StartFragment-->ㆍ군수<!--StartFragment-->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StartFragment--> ㆍ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 부지를 바꿀 때에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조성비)을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3 5. > 시설설치자는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시설장(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일반인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장의 자격이 되는 시설장을 고용해야 합니다.

시설장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에 한합니다. 단, 20인 미만의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2급 이상 자격, 2년 경력이면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4. > 보육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층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물전체를 사용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또한 시설 면적이 영유아 1인당 4.29<!--StartFragment--> ㎡의 기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원에 따라 보육시설의 크기가 달라지겠지요.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2.64<!--StartFragment--> ㎡ 이어야 하며, 보육시설은 위험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6.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에 있는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시는 지역을 모르는 관계로 중앙보육정보센터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보육정보센터  www.edu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