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전 회원
제 목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회원 공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측정한 초음파 골다공증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여 골다공증약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확인한 결과, 약 6년 전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 건강측정실에 골다공증 기계가 보급되었고, 이 기계를 이용 골다공증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지를 토대로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공단과 심평원에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받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료기관 외 기타기관(장소)에서 측정한 골밀도 검사관련 주의 안내
가. 의료기관이 아닌 기타기관(장소)에서 받아온 골밀도 검사는 측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측정한 검사인지 여부와 검사방법, 검사일 등 검사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처방할 것을 심평원에서 서울시의사회에 권고 하였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회신 결과, 공단 민원실에 설치된 골밀도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의학적으로 적절한 검사기구 및 타당한 방법으로 골다공증 측정을 하여 얻은 T-score 결과’ 인지에 대하여는 검토자체가 없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다. 또한 심평원에 문의 회신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측정한 골다공증 검사 결과에 따른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 역시 요양기관 외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알려왔습니다.
라. 이에, 공단 등 의료기관 외 기타기관(장소)에서 측정한 골밀도 검사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바, 이를 근거로 처방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심평원 및 공단에 직접 확인토록 하여 처방이 불가함을 환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