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사들, 총액계약제 절대 하지 말라더라"
나현 회장, 방문결과 소개…"단결하지 않으면 대만 꼴"
▲ 총액계야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나현 회장.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최근 대만 방문 결과를 소개하면서 "총액계약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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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장은 18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열린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은 행위별수가제를 쓰다 1998년 총액계약제로 전환했다.
나 회장은 "얼마 전 2박3일간 대만에 가서 총액계약제를 보고 왔다"며 "총액계약제로 (중앙정부)단일자 지불제도를 구축했는데, 재정이 많으면 많이 주고, 없으면 못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 정부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사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정책이라고 자랑하더라"며 "그런데 의사들은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대만의 의사는 약 4만 명인데 해마다 1200명씩 배출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없어 일차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 회장은 "의사들은 현행 의료제도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데 불이익이 올까봐 만족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절대 총액계약제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나 회장은 "대만을 다녀와서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 대만 꼴 난다는 것을 배우고 왔다"며 단결을 호소했다.
대만 총액계약제 ＇타산지석＇
기사입력시간 2005.09.16 11:00:15 의협신문 Doctorsnews | kmatimes@kma.org
원가에도 못미치는 의료수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진료비총액예산제가 거론되고 있으니 해도해도 너무하다． 진료비총액예산제로 말미암아 의원의 절반이 폐업했다는 우난허 대만의사회장의 말은 듣는 사람으로하여금 섬뜻하게 한다．
시마오 서울총회에 참석차 내한한 우난허 회장은 의협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총액예산제 도입 후 어느 지역에서는 5년만에 300개이던 개인 의료기관이 절반 수준인 160개로 줄어들었다"며 이 제도는 ＇의사의 피를 짜내는 제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총액예산제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자 "말리고 싶다"며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지난해 복지부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총액예산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바람에 국내에서도 한때 논란이 일었다． 아직도 불씨가 잠복해 있는 상태다．
진료비총액예산제는 의료분야에 지출될 수 있는 총예산을 미리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리 결정된 수준의 의료비용 총량만큼만 의료부문으로 재원이 투여되게 조절함으로써 국가 전체 자원 중 의료부문으로 투여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조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전체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점 이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이다． 의료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 너무 비용절감 쪽에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 의료공급 행태에 왜곡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의료공급자가 경증의 환자를 선호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의 접근성을 저해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의 질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불쑥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면 백이면백 모두 실패하기 십상이다．
총액예산제의 또다른 맹점을 의학 발전을 가로 막게 된다는 점이다．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새로운 의학기술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수용한는데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총액예산제는 의료비를 어느정도 절감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망치는 잘못된 제도이다． 대만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논의 자체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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